여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피해는 지난 상반기 오미크론 유행에 못 미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4~6개월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이번 재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겨울 유행이 다시 찾아 올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전체적인 피해가 예전보다 적다해도 개개인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질병이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유행을 더 적은 피해로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수많은 과제 중 다음의 세 가지에 주목한다. 첫째,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응 전략을 정교화/고도화해야한다. 둘째, 불균형한 피해를 야기했던 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변이 감시와 국가 간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힘써야 한다. 코로나19는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으며, 가장 약한 사람의 고통은 언젠가 나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우리의 목표를 ‘모두가 건강한 사회’에 두고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 (필자)
다시 시작된 유행, 그리고 또다시 올 유행
여름과 함께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이상 나오며 사망자는 일 평균 50명 이상 발생한다(8월 15일 기준).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 준비된 병상의 50% 가량을 채웠다. 숨을 조금 돌리나 싶었던 의료기관은 다시 분주해졌고 응급실에 사람이 넘치기 시작했다. 올 3월 43,000여개까지 증가했던 코로나19 전담병상이 7월 5,700개로 줄었는데, 유행이 예상보다 빨리 오자 부랴부랴 4,000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물론 이번 재유행의 규모는 지난 상반기에 비하면 매우 작은 편이다. 지난 유행 시 일일 확진자는 최대 약 40만 명, 일일 사망자는 350명 이상 발생했다(7일 평균 기준). 코로나19 재원 위중증 환자는 최대 1,315명이었는데,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유행이 가장 극심했던 20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식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2,000명이었던 데 반해 초과사망자는 약 33,000명 발생했다.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으로 평소보다 최대 1.7배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으며, 그 결과 화장장이 포화되기도 했다.
이번 유행은 그 정도까지 크게 번지진 않을 전망이다. 최대 27~8만 명까지 예상되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현재 추세 상 15만 명 내외(7일 평균)에서 꺾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유행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다. 일 최대 사망자 역시 100명 미만 발생하여 지난 유행의 30%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도 유사한 상황이다. 자료가 가용한 몇몇 국가를 살펴본 결과, 이번 유행 중 중환자, 사망자 수는 직전 유행의 10~40%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포함, 혹독한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인프라를 갖춰 놓은 국가에서는 ‘일률적 거리두기’ 도입 없이 이번 재유행을 넘기고 있다.
이 위기가 지나가면, 그러면 코로나19 걱정은 그만해도 되는 것일까? 이번 정권 들어 신설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의 정기석 위원장은 재유행 대비 첫 번째 방역대책을 내놓으며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다음 유행이 이번보다 덜 파괴적일 개연성은 높다. 몇 번의 고비를 통해 면역 획득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유행 규모 자체가 예전만큼 커지지 않고, 새 유행이 오더라도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위중증, 사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를 퇴치하지 못한다는 말은 앞으로 유행이 계속 반복되며 피해를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현재 백신과 감염을 통해 획득한 면역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한다. 코로나19 특성상 변이를 거듭하며 기존 면역을 더 잘 회피할 것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의무격리 등 남아있는 조치들이 없어지면 감염 전파가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된다.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4~6개월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앞으로도 비슷한 빈도로 크고 작은 유행이 찾아올 것이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번 여름 재유행이 지나가더라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겨울 유행이 다시 찾아 올 가능성이 높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가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개개인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질병이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에겐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반복되는 유행을 더 적은 피해로 막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확보하는 “약물적 개입”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난 2년 동안 피해를 키웠던 것은 우리 사회가 지닌 근본적인 시스템의 결함이었다. 수많은 과제 중 이 글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목한다. 첫째,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응 전략을 정교화/고도화해야한다. 둘째, 불균형한 피해를 야기했던 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변이 감시와 국가 간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에 더 힘써야 한다.
과학과 정치를 아우르는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구축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정비는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유행의 성격과 규모로 미뤄보아 영업시간 제한, 모임인원 제한 등 정부 주도의 일률적 방역 조치는 불필요하다. 이번 정부가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자율방역”을 내세운 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개인의 자율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남은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개인에게 맡겨둘 일과 국가가 주도해서 감당해야 할 일을 구분한 후, 후자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누가, 무슨 장소에서, 어떤 조건에 처했을 때 감염 및 중증화 위험이 가장 큰지 평가하여 알리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과거의 감염 사례를 분석하여 업종별, 장소별, 시설별 취약 요인을 뽑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 제시한다면, 개개인이 각자 위험평가에 따라 향후 유행에 대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자 지정, 병상간 거리 확보, 확진자 발생 시 공간 분리 등 대안을 제시한 것은 정부가 자기 몫을 다한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과거 우리 방역당국은 단기대응에 급급하여 2년에 걸쳐 써야할 자원을 2주 단위로 쏟아 부었다. 현재의 협조를 끌어내려 ‘향후 2주가 고비’, ‘마지막 위기’, ‘마지막 거리두기’ 등의 수사를 동원한 결과, 규제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개인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소홀하게 한 측면이 있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는 코로나19라는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손 위생, 기침예절, 유증상 시 휴식, 주기적 환기 등 감염 위험을 낮추는 행위들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하며, 유행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출 자제나 행사 취소, 모임인원 최소화 등의 행동변화로까지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규제의 공백에도 공중보건에 필요한 조치들이 지속되도록 시민들을 독려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를 재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효과적인 소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규제가 목적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적인 활용에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차 접종률은 전국민의 87%로 매우 높았지만 3차 접종률 65.3%, 4차 접종률 12.6%로 갈수록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존 백신의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가 발생하면서 접종의 이득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탓도 있고, “백신 70% 맞으면 집단면역 달성” 같은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의 후과로 정부의 권고가 신뢰를 잃은 것도 무시 못 한다. 그러나 백신접종은 여전히 감염병 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며, 앞으로의 공중보건 피해 규모는 연례화 될 백신 접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집단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 백신 이상반응 처리, 허위과장 정보 교정 등 백신 접종을 장려하긴 위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면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는 이외의 수많은 과제들을 제대로 다뤄내기 위해서는 ‘과학’과 ‘정치’를 아우르는 위기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방역”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방역 정책은 엄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함과 동시에, 사회 내 상충하는 가치판단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또한 방역지침과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를 넘어서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자문위는 과학방역-정치방역의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필수적인 ‘방역 정치’를 포함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의 개선
정부가 감당해야 할 ‘방역 정치’에는 불균형한 피해를 야기했던 사회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포함된다. 팬데믹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코로나19는 원래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더 많이 퍼졌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었다. 코로나19 자체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방역 조치도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숙인, 장애인 등 원래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주었다. 앞으로 팬데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이러한 사회경제적 취약 요인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팬데믹 기간 중 요양·정신병원이 받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병상이 밀집되어 있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으며,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더 큰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감염관리자를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감염을 예방했거나 병상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인력 보강과 시설·환경 개선, 직원 역량강화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험을 크게 평가함에도 여건이 안 갖춰져 활동을 줄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KD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를 쓸 수 있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제도를 적용받는 인원은 단 7.1%에 그쳤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교대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를 요구받은 사례, 증상이 남아있는데도 격리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연속근무를 하다 사망한 사례 등을 보면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확진자 격리의무를 해제하고 관련 지원을 축소하더라도, 상병수당 같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글로벌 팬데믹 대응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글로벌 팬데믹 대응 강화다. 필자는 1년 전 이 지면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백신 불균형 해소를 꼽은 적이 있다. 실제로 인류에게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번 있었다. 감염예방효과가 95% 정도 되는 mRNA 백신을, 짧은 기간 내에 전 세계 인구 70% 이상이 맞았다면, 기초감염재생산수가 2~3 정도로 추정된 초기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소득국가들은 자국 먼저 백신을 맞기 위해 인구의 2~3배되는 백신을 쌓아놓은 사이에 저소득국가에선 유행이 극심해졌다. 유행이 통제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한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은 전파력이 커졌을 뿐 아니라 기존 백신의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재유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바이러스의 퇴치는 요원해졌다.
글로벌 백시네이션을 위한 노력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합작하여 코백스 퍼실리티를 운영하기도 했고, 세계무역기구에선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적용을 면제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협력의 수준은 낮았고 대응의 속도는 느렸다. 2022년 8월 기준 고소득국가의 접종완료율은 74%인데 반해, 저소득국가는 17%에 불과하다. 자선을 통한 공급은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백신 공급을 통한 유행 통제는 이제 어려워졌지만, 팬데믹 대응을 통한 국제공조는 여전히 필요하다.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 남아공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등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변이는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번져갈 수 있다. 글로벌 공동대응을 통한 유행의 통제는 변이 발생 속도를 늦추고 백신 및 치료제 개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도와준다. 변이 감시와 국가 간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도 필수적이다.
코로나19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세계보건기구와 유럽연합 등이 추진 중인 ‘국제팬데믹조약’도 그중 하나이다. 국제팬데믹조약은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국가 간 데이터공유 및 연구, 백신/치료제/진단/개인보호장비의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 체계 구축, 공중보건대응 조치 개선 등을 포괄하는 초국가적 기구이다. 기존 세계보건기구의 한계였던 느슨한 규율을 보완하는 것이 관건이나, 한 국가의 실패가 모두의 실패로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은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끈질기게 이어지는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관심에 멀어질 것이다. 마치 독감이나 다른 호흡기질환이 그러하듯, 우리 옆에 계속 남아서 끊임없이 건강을 위협하지만 일상에서는 잊고 지내는, 그런 질병으로 변해갈 것이다. 자문위 정기석 위원장의 말대로 내년만 되어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세상"은 반드시 ‘더 나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어려움에 내몬 채 일부만 ‘괜찮다’ 말하며 살아가는 과거의 실패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코로나19가 준 교훈처럼,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할 수 없으며, 가장 약한 사람의 고통은 언젠가 나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올지 모르는 다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은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표를 ‘모두가 건강한 사회’에 두고 가장 취약한 사람과 장소를 돌아보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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