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은 15일자로 복권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사면 및 복권 조치가 이뤄진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를 의결하면서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면은 코로나19의 여파,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해서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 조치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동빈 회장도 사면복권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정치인들이 배제 된 데 대해 한 장관은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은 국민들의 민생경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의 유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이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너무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된 판단이 될 수 있다"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밝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윤 대통령이 'MB 사면 반대' 여론에 역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태로 전환됐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불발되면서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됐던 김 전 지사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3개월 시한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형집행정지가 연장되지 않으면 9월에 다시 수감돼야 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그대로 복역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사면 명단 발표에 대해서는 평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인데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하다"며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안정적이었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워낙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 국민여론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데에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정무적 판단이 더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치인 사면 배제로 여야 통합론이 이번 사면 기조에서 사라진 데 대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은 통합을 강조할 동력조차 상실한 상태"라고 했다.
다만 최 교수는 경제인 위주의 사면에 대해선 "과거에는 '재벌 특혜'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총수들을 사면해 경제를 살리게 하자는 여론이 좀 많다"며 "경제인 사면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더라도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도 노사 통합 차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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