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위해 편성된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낯내기 식의 탁상행정이자 시대역행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멸 우려가 당장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전격 시행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윤수봉 전라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전북도의회 제393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편성 및 운용계획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수봉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대응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차원을 넘어 한 지역의 '사라짐', 즉 완전히 소멸해 가는 지역을 벼랑 끝에서 구해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이라며 "시급성은 물론 효과성 역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재원 규모와 운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 자주재원이라고 하지만 사업계획만 지자체가 수립하고 투자계획 심사와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는 정부부처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기존 중앙공모사업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치기반 확충을 저해하는 시대역행적 운용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 다수의 사업들이 다른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운용의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때 도시재생에 연간 10조 원, 5년간 약 50조 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반해, 하물며 쇠퇴를 넘어 소멸의 길에 접어든 지역을 살려내는 데 투입되는 예산이 연간 1조원 규모로 재생예산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은 그야말로 나눠주기식,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윤수봉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단순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타이틀만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진정으로 소멸위기지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정말 필요한 지역에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지방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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