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 사퇴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치보복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편으로는 보복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여러 법리적 검토 끝에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퇴에 한 총리가 직권을 남용해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6월 홍 전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고 발언했다. 홍 전 원장은 보름여 뒤인 지난달 15일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긴 시점에 사임했다.
우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기관 장악·정치보복 수사를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며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은 신(新)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에게 버림받았다"고 규정했다.
우 위원장은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미련을 못 버리고 전 정권 인사 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요구에는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포기하라는 요구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걸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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