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럽에 또 가스 공급량 절반 줄이기로…독일 '발끈'

독일, 가스비 못 내는 세입자 못 쫓아내는 방안 등 대응책 마련 고심

러시아가 또 독일 등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혀 관련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은 25일(현지시간) 정비 작업을 이유로 노스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대폭 눌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지난해 공급량의 40%에 달하는 일일 가스 공급량이 20%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앞서 러시아는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가스 터빈 고장 등을 이유로 열흘간 중단했다가 지난 21일 재개한 바 있다.

독일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제한할 기술적 이유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제재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더 줄이겠다는 것은 겨울을 앞두고 유럽이 가스 비축량을 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들도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독일은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스비를 못내는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도이치벨레(DW)가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난방비 청산을 하는 가구들은 가스비 청구액이 2배로 오른 상황이다. 내년에는 최소 3배로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집권 여당인 사회민주당(SPD)은 가스비 또는 전기료 급등으로 인한 관리비 추가납부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계약 해지를 일정기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월세나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에게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주택 대출금 상환을 연기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지난 22일 독일 최대 에너지기업 유니퍼에 150억 유로(약 20조 원) 규모의 긴급구제금융 결정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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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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