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방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연이어 받고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대북 강경론을 재확인, 평화론에 무게를 실었던 문재인 정부와 결이 다른 적극적인 통일론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우리 헌법 3조는 영토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함께 "통일 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권 장관도 "통일·대북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헌법 4조의 구현,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권 장관은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내외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통일 추진을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도 하반기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금년 내 출범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북관계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특히 '담대한 계획'으로 명명한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방안이 본격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 장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 동시적으로 추진할 비핵화 방안에 관한 질문에 "뭉텅이로 (비핵화 조치가) 되면 우리도 (경제적 지원을) 뭉텅이로 준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대신에 저쪽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안보적 우려 부분에서 (북미 간의 문제라고 판단해) 우리가 빠져있었던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정부의 통일 혹은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에서는 우리가 비핵화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개입한다"고 했다.
다만 권 장관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尹대통령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 정상화" 지시
국방부 업무보고에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주요 국방 정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즉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국방 분야 최우선 과제"라며 "북한의 공격 징후가 명백할 경우에 대비하여 자율권 차원의 군사적 대응 개념과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위성을 전력화해서 한반도 전쟁에 대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미사일 다층 방어의 핵심인 상층에서의 요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체계들의 전력화 비용, 전력화 소요 시기, 그리고 작전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최적의 방안을 조기에 결정하고 전력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축소 진행됐던 한미 연합훈련도 규모와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연합 야외기동훈련 정상화"를 강조하며 "전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서 제대별‧기능별 야외기동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이 장관은 "11개 유형의 다양한 야외 연합 기동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할 것"과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을 내실있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병영문화 개선을 당부하며 "병 봉급 200만 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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