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 기관에서는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아울러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서 예방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주문은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을 줄이고 재택치료비를 환자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어나 재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감염병은 지금보다 빠르게 확산하게 될 것"이라며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과학적인 방역 대책"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가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라며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는 국가안보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 산업 구조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위기와 관련해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실제 체감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관계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고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추진 중인 정책은 장관님들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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