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의 한 장애인협회의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전 지부장과 일가족이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보조금 부당 청구 의혹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12일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따르면 전북도와 남원시가 해당 협회 남원시지부를 상대로 실시한 2차 지도점검 결과, 지적발달장애인들의 복지카드를 불법으로 보관해 온 것이 드러났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이용자가 없는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카드를 결제하는 장면을 비롯해 10여 개가 넘는 복지카드를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지도점검 기관인 남원시의 구멍난 관리감독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남원시의 무늬만 관리감독은 보조금 승인과정에서도 허점투성이었다는 점이다.
해당 단체의 남원시지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남원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물론, 보조금 정산서에 증빙자료가 없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보조금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한 보조금을 지원한 남원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보조신청) 및 제17조(교부결정)을 위반한 셈이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측은 "보조금 전용 및 불법취업 관련 인건비 수천만 원 미환수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지만, 제 식구 봐주기 축소 감사로 이같은 불법에 대해 주의와 훈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지도점검은 남원시지부가 수억 원의 보조금 지원금 중 일부에 국한해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감사를 통해 수억 원의 후원금 사용 내역과 기타 사업의 수년 동안 십여억 원의 보조금을 정밀 감사가 필요함에도 수사권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당국의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다"고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난달 20일 전북경찰청에 A 전 지부장 부부와 오빠 부부, 여동생 등을 업무방해 혐의와 발달장애인법위반 혐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피소된 이들은 A 전 지부장과 부지부장인 남편, 사무국장 겸 회계담당 여동생, 전 부지부장인 오빠부부(오빠 부인 운영위원)로 모두 일가족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A 전 지부장이 남원시지부 주요 자리에 자신의 가족들을 채용한 뒤 지부를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보조금 사용 내용을 은폐·축소,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며 "A 전 지부장은 남원시지부의 서류를 임의로 반출해 전북 협회에서 남원시지부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모의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했을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A 전 지부장은 발달장애인법 상 보조금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수급한 것에 대해 시설 운영자들과 모든 서류를 짜맞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고발장에 내용을 밝혔다.
한편 남원시 공무원 3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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