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206%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처분소득은 개인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6% 넘었다는 것은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2배가량 많다는 얘기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6%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8%포인트이상 늘었고, 최근 2년간을 놓고 보면 무려 18%포인트나 증가했다.
코로나 19 위기와 자산시장의 폭등 속에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같은 수치는 OECD국가 중 5번째로 높은 수준(다른 나라들은 2020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이다.
국내 가계부채 위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지난 6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36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레바논(97.8%),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9.6%)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국 중 가계 부채가 GDP보다 높은 국가(100% 초과)는 한국이 유일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하거나 정체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미국의 경우 위기 당시 137% 수준이었던 가계부채 비율이 2020년에는 101.1%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영국은 165.8%에서 147.7%로, 독일은 101.8%에서 99.3%로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은 138.5%에서 2021년 206.6%로 68.1%포인트 늘어났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가계 부채 문제가 경제 전반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가계가 계속 빚을 지도록 방치해 온 셈"이라면서 "금리 인상 등으로 상환 부담도 급격히 높아지는 만큼, 회생·파산 제도를 개선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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