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30%에서 7%를 높이는 방안이다. 37%는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3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7% 추가 인하 조치, 효과 크지 않다는 지적도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37%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공포·시행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다.
지속해서 국제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7% 추가 인하 조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는 한국전력이 경영 효율화와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6일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7월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가스요금 원료비 정산단가를 메가줄(MJ)당 1.9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소비자물가 상승률 더욱 올린다
전기와 가스요금이 인상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들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이는 집계를 시작한 2010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료와 도시가스는 각각 11%씩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는데 이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p에 달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할 경우 5%대 중반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정부는 전기와 가스요금은 올리면서도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 공공요금은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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