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성 강화', '사적연금 활성화' 등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그 중 하나로 연금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개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용 개선방안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적연금 활성화"도 연금 개혁 방안에 포함됐다. 세제 혜택 확대 등 유인책을 통해 사적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적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퇴직연금 미포함 시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적시됐다.
시민단체 연대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개혁에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를 포함한 것은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만일 기금운용본부 독립 등 (국민연금) 제도-기금 분리 논의로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 합병 때와 같이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재벌 돈벌이에 갖다 바치는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이어 "물가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 서민에게 사적연금은 그림의 떡"이라며 "심각한 노후 걱정으로 사적연금에 가입해도, 없는 사람은 낸 세금이 적어 세액공제 납입 상한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상향 정책은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나랏돈 들여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 논의는 뒤로 미루고 사적연금 활성화부터 추진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정책 방향은 반드시 재설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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