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규제 철폐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경제성장론'을 펴며 친기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이에 주요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으로 보따리를 풀자 윤 대통령이 다시 재계의 숙원인 규제 철폐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 간 1000조 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잘 협조하고, 또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우리가 처리해야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거듭 독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에만 세 차례 5대그룹 총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와 회동하며 접점을 넓혀갔다. 취임식과 만찬 초청(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만찬 초청(21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25일)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대 경제 리스크로 떠오른 물가 상승과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조정했다"며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관련해 "손실 보상을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지금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집행해주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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