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경제와 안보를 축으로 아시아태평양 동맹 전략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대통령과 마주앉은 셈이다.
회담은 오후 1시 30분 경 용산 청사 5층 집무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거쳐 두 정상 사이에 친교를 다지는 단독 환담을 나눈 뒤 확대 회담을 갖는 순서로 진행됐다.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청사 대강당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한미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尹대통령 "보편 가치 공유 국가들 연대에 한미동맹은 모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의 목표와 함께 '경제안보'에도 비중을 둔 설명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경제안보의 실질적 이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라며 "대통령실과 미 NSC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협력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방산업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협력을 개시해나가면서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협력기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한미동맹은 평화와 번영 핵심축"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과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기반으로, 국경이 바뀌어선 안된다는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며 "오늘 방한을 통해서 한미동맹은 한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은 지역 평화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면서 "한미동맹은 이 지역 그리고 또 세계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경제 전략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가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1976년 이후로 45년 만에 최초로 미국의 경제성장이 중국보다 빨라지게 됐다"고 중국에 대한 비교우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의 국민들도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며 "미국의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배팅은 없다"고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시찰 행사를 언급하며 "투자를 통해서 우리 국가들은 더욱 더 가까워질 것이고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공급망 강화 전략을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경쟁우위를 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는 경제분야에 국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안전도 도모할 것이며 남중국해 등지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사안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며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러시아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전세계 동맹과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 위반을 규탄한다"며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만찬 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공식만찬에 참석하지 않지만, 만찬이 시작되기 전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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