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21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 정상회담 내 군사동맹·군비경쟁 기조를 비판하며 한 데 모였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은 21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대응 행동' 집중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 군사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기조, 공격적인 군사전략 등은 군사적 긴장을 더욱 심화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구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 주장하며 △미군기지 확장 중단 △군사동맹 강화 중단 △군사행동·군비증강 중단 △남북·북미 합의 이행 △주한미군 사드 철거 등을 한미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집회 참여자들은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종속적인 한미관계 바꿔내자", "신냉전 동참 반대", "NO BIDEN"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라임워크(IPEF) 등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미중갈등을 토대로 한 동북아 지역의 신냉전 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발언에 나선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특히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회담 기조가 군사동맹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동북아 정세가 "전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도리어 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2018년 남북·북미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정신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정전 체제를 끝내고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회담은 그 방향과는 반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주 민주주의 자유통일 대학생 협의회 활동가도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쿼드 정상회의, IPEF 공식 출범 등 일정을 볼 때 바이든의 방한은 한국을 미국의 신냉전화에 동참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IPEF 합류는) 한국의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무시한 채 오로지 미국을 위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기지의 정상화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날 집회에선 사드 철거 및 확장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현정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드가 향하는 방향과 가장 가까운 마을인 김천 노곡리 주민들 사이에선 몇 년 사이 암 환자가 속출해 주민들이 그 원인을 밝혀 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 무엇 하나 주민들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누가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행해지는 사드 확장은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부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이날 집회의 주요 의제로 꼽혔다. "한미 정상들에게 미군기지 환경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TF 팀장은 2004년에 이전 협정이 체결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폐기물 매립, 오염 문제 등을 누가 책임질지에 대한 협상이 정리되지 않아서 (완료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산 미군기지는 주한미군기지의 핵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반환받을 땐 미군기지 환경 정책에 대한 협상과 개선이 가장 큰 과제였다"며 "(윤 정부의) 다급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개방 결정이 미군기지에 관한 환경정책 개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6월엔 지난 2002년 6월 당시 중학생이던 고 신효순, 고 심미선 씨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인 '효순·미선 사건'이 20주기를 맞기도 한다.
이에 이날 집회를 찾은 참가자들은 해당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원인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대로 바로 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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