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서 징역형 확정..의원직 상실

ⓒ프레시안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 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선고 확정으로 이날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 거짓응답 유도 문자메시지 전송과 지난 2019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주류·책자 등 기부행위 혐의를 받았다.

또 종교시설 내 경선운동과 확성장치 사용 경선운동, 전과기록 소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위반으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같은 해 10월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데 이어 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또 받던 중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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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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