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는 시한부 부처"라며 "여가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담기지 않아 소위 '이대남' 중심으로 공약 파기 반발이 일자 이를 진화하고 코앞으로 닥친 지방선거 악재 단속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때 우리 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 빠진 데 대해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다루지 않아 공약을 후퇴시키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며 "공약 추진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여가부 폐지는 당선인이 수없이 말한 내용이다. 저 역시 공약을 검토한 당사자로서 약속을 지키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내용과 제출시기에 대해 그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여가부 업무 중 가족, 청소년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하고 여성 정책과 진흥 정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맡는 내용"이라며 "원내대표가 아닌 의원 개인 자격으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예산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실현 시기를)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고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 받고 운영하며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발표 사흘만에 나온 권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가부 폐지가 쟁점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기조를 이어가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대립각을 그어나갈 전망이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하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했던 합의를 파기한 점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갖는 건 13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회의 전통이자 관행"이라며 "그 이유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가장 큰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자을 한 정당이 다 차지하면 의회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일부 폐지 관련 양당 합의를 국민의힘이 파기했다는 점을 하반기 원 구성 합의 파기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 그는 "검수완박 입법에는 국민 동의가 없었고, 원 구성 합의에는 국민 동의가 있었다"며 두 합의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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