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사람 간첩 몰다 징계받은 그 검사, 尹정부 공직기강 다룬다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의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이시원 전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맡았다. 이 전 검사 등은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과 북한을 오고갔다는 출입경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기록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등은 '국정원의 조작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변호사는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이라며 "그를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쯤하면 막하자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비서실장 직속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윤재순, 의전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일범,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내정된 임상준, 법률비서관으로 내정된 주진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국정상황실장으로 내정된 한오섭.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