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국민청원에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마지막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문제에 관련해선 주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도 최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사면은 사법 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문 대통령은 사면 여부와 대상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8일인 석가탄신일에 맞춰 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선 이번주 안으로는 사면 대상 명단이 확정돼야 한다.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최종 명단을 보고하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이미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며 집무실 이전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한 이같은 생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온라인 국민 신문고 제도로, 문재인 정권 초기 최초 시행부터 지난 2월까지 총 110만8471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청원은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 답변이 완료된 청원은 2월 기준 총 28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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