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조 '가덕도 신공항' 사업 결정…예타 결국 면제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확정했다. 오는 2035년 6월 국내 최초 '해상 공항'으로 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해 환경 피해 우려와 사업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정부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부울경 지역의 화두였던 동남권 신공항 조성 대상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확정됐다.

정부 안에 따르면 건설 착공은 2025년 말경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착공에 앞서 기본계획과 설계 등을 완성하고, 착공 후 가덕도 남쪽의 토사를 깎아내 바다를 메우고 이곳에 활주로를 만들기로 했다. 활주로는 수면 위 15미터 높이의 동서 방향으로 배치하고, 총 2500미터의 1본으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활주로를 남북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됐으나 이 경우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인근 김해공항과 진해비행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돼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서 배치를 결정한 후 가덕수도와 상호영향을 고려해 육해상 방안과 순수해상 방안 중 순수해상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 13조70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항 완공 후에는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 2336만 명, 화물 28만6000톤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가덕도 신공항의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는 0.51~0.58로 나왔다. 한 마디로 비용 대비 편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국가 정책 사업'으로 확정해 문제를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된다. 최종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후 예타 면제가 확정된다.

이에 곧바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덕도 예타 면제 가능성이 커지자, 전날(25일) 정의당은 성명을 내 "예상보다 비용은 더 늘고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은 줄어든다는 게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라며 "이는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 공항'임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이날(26일) 긴급논평에서 "가덕도의 생태계와 뭇 생명들, 거주 주민의 생존권, 나아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생각하면 이것(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생태학살'"이라고 규정했다.

녹색당은 이어 "애초 지방선거 전략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악행은 기후재난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는 안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