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으로 허용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99인으로 허용된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로 제한된 종교시설 입장 인원 규제도 같은 날 해제된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진다.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한된 기본권 대부분이 복원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제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제 해제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리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는 제외됐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즉 2주 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제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치와 더불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내리기로 중대본은 결정했다. 김 총리는 이번 등급 조정에 "코로나19가 일반 의료 체계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이 반영됐다며 "등급 조정에 따라 2년 넘게 유지된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작년 말 도입된 재택치료도 사라진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대본은 당분간 신종 변이 등 새로운 위협을 향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방 접종과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성을 알리기로 중대본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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