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윤 당선인 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가 망사가 됐다"며 "깜깜이 측근 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를 지목하며 "입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 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은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날린 어퍼컷"이라며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우병우가 되어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라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거듭 "한동훈 카드는 국민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를 철회하는 것이 망국 인사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디딤돌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입법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반전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민주당이 왜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하려 하는지 확실해졌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시도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권력기관 개혁을 이루겠다"며 "4월 중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우선처리 해야 한국형 FBI 창설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윤 당선인측과 민주당의 갈등이 거칠어지면서 '검수완박' 고삐를 더욱 죄는 민주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설득도 효과를 낼지 불투명해졌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찾아 '검수완박' 철회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며 "맞는 제도로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 권능에 검찰이 따르는 것은 지당한 얘기"라면서도 "그러한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건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호소하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은 한 후보자 지명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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