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내각인선을 언급하며 "실력, 공정,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기득권 정치를) 정당화하는 국민의힘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500여개 단체가 모여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 입장과 윤석열 정부의 내각인선 행보 등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들은 특히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나선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은 이번 윤 정부의 1차 내각 인선을 두고 "할당과 안배 없이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국정운영과 국가 정책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문제적인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공정과 능력주의라는 명목 뒤에 숨어 일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뻔한 시작"이라고 비판의 뜻을 전했다.
앞서 10일 윤 당선인은 소위 경육남(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인사에 집중된 차기 정부 내각 명단을 발표하며 정치적 다양성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다. 내각 인선 다양성 문제에 대해 당시 윤 당선인은 "인위적인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며 "어차피 지명해야 할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 등의 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황 사무국장은 "당선인의 40년 지기 친구인 것이 인재이고 균형인가" 되물으며 "인재가 어느 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할당과 안배 없이도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말엔 고려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실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또 누구를 중심으로 평가되고 있었는지, (사회가) 어떤 편향된 시각으로 인재를 등용해왔는지가 그 말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정치'를 강조하던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청년에게서 등을 돌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측 반대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가 난항에 부딪힌 상황을 가리켜 "청년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까지 공감을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제와서 정치개혁 과제를 가로막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중대선거구제가 평소의 소신"이라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또한 대선후보 시절 여러 번 다당제 개혁을 강조해왔다. 이에 이 사무위원은 "선거철의 말뿐인 청년돌풍을 이제는 정말 변화의 바람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속히 정치개혁 과제를 수용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엔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대표,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공동대표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을 위한 기초의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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