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부처 인선이 10일 모습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친화적 경제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향한 빠른 전환이 예상된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후보자를 비롯해 원희룡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친(親)시장주의자'로 평가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특히 추 후보자는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2년 유예,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추 후보자는 인선 발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고 국내에서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성장률은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동원할 수 있는 정책도 상당히 제약됐다"고 했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추 후보자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물가 때문에 추경을 스톱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떤 조합을 가지고 우려를 해소하며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말해 '50조원 추경' 규모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대선 당시 "잘못된 주택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던 원희룡 후보자를 중심으로 양도세, 보유세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 후보자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 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해가 높으신 분"이라고 소개했고, 원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가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만 각종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진정 국면에 들어섰던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규제완화, 세금, 금융 부담을 줄여야 하는 부분적 타당성 때문에 부동산 가격 자극 우려 등 전체 그림과의 균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제부총리와 손발을 맞춰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할 금융위원장에도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은 '친시장 원팀'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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