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을 분열시키고 선거문화를 크게 후퇴시키는 악의적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초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민통합과 미래를 위한 깨끗한 선거, 선의의 정책 경쟁선거를 제안했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 국가예산 최대확보' 홍보가 새빨간 거짓이란 자동문자가 대량발송됐다.
'국가예산'과 '국고보조금'은 엄연히 다른 항목인데도 민선 7기를 폄훼하려는 의도를 가진 문자메세지라는게 군의 판단이다.
국가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책·유관기관(국가기관 등)의 사업비를 포괄한 것으로 올해 기준 고창군 국가예산은 1661억 원으로 민선이래 최다 확보액이다.
이는 정부예산과 전북도 증가율(정부 8.9%/전북 8.1%)을 웃도는 13.3%대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이다.
결국 해당 문자메세지는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서 상의 국고보조금의 차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주민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가예산확보 의정보고회에서 전년대비 13.3%상승(전년 1466억원)의 성과를 보도한 바 있다.
이처럼 국가예산 확보에 애써온 정치권,과 고창출신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고창군청 공무원들의 노력을 폄훼한 악의적인 행태다.
통상 지자체 예산의 성과비교는 4년 임기 전체를 놓고 하고 있다.
민선 7기 말 예산액은 7222억원으로 4년 전 민선 6기 말(5576억원)에 비해 29.5%가 늘었다.
4년치 예산의 총액 역시 민선7기 2조6494억 원으로 6기(1조9201억 원)때와 비교해 37.9%(7293억 원)가 증가했다.
2020년부턴 인근 군 단위 보다 예산이 많다.
특히 민선 6기 군민 1인당 평균 795만8000 원을, 민선 7기에는 1204만9000원 을 투자해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이에 군은 이처럼 '아니면 말고'식의 악의적 허위·비방 문자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구태 의연한 네거티브로 혐오를 조장하고, 군민을 갈라치기하는 분열선거는 안된다"며 "통합과 희망, 미래를 이야기하는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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