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를 향해 국정과제에 '강력한 지방분권'의 추진을 촉구하는 '지방분권 실현 국민결의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9일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지방분권관련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 지사협의회장, 신상해 부산시의회의장,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인 박재율 부산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병희 충청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박병희 전라남도 순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김기석 강원도 춘천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혁만이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7대 과제를 제시했다.
7대 과제는 △지방분권 개헌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제28조제1항의 단서조항 삭제) △주민발안제·주민투표제 강화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분권형 광역연합(메가시티), 광역지방정부 구축 △수도권 대학중심의 대학 서열화 체계 혁신 △자치분권위원회·균형발전위원회 통합으로 부총리급 기구 설치 등이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위기가 나라 전체의 위기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스스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의 확대, 주민참정권 강화, 분권형 광역연합인 권역별 메가시티와 분권형 지방정부 구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을 결의했다.
송하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지방분권은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2022년 1월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시행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과제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발전 사업들이 진정성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해 말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기존 정책으로는 심화된 지역 불균형을 막기 어려운만큼 국가 차원에서 지역 접근성 제고, 재정권한 강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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