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명단에 론스타 사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들의 문제는 심각하다"며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주장한 데 따르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로 선임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03년께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그가 '조선호텔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는 등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깊이 관여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려던 2011년 이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론스타의 한국 철수를 도왔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 등 "론스타 사건은 어쩌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처리해야 할 첫번째 중대 과제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한 추경호를 옆에 두고 과연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합류한 최종학 서울대 교수도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에 따르면 최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최소한 수백만 원의 용역비를 수수하고 삼바 회계처리가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기소한 사건이다. 이들 단체는 "삼바 회계처리가 분식임을 주장하는 검찰의 반대쪽에 서서 삼바 변호인으로부터 용역비를 받고 회계처리가 분식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자가 인수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며 "이러고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이 끝까지 제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로 선임된 최상목 농협대 총장도 문제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최 총장은 2015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고 기업들로부터 미르 재단 출연금을 각출하는 데 관여했다. 최 총장은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인수위 경제2분과에 특정 재벌 출신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포함된 부분도 지적했다.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SK그룹 계열사인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SK경영경제연구소장과 SK중국경제연구소장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최태원 SK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웅환 인수위원은 SK텔레콤 ESG 혁신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도 SK텔레콤 고문을 맡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인수위 경제2분과는 산업과 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분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과보다도 기업과의 접촉면이 직접적"이라며 "그런데 이 분과에 기업 입장만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SK 관련 인사가 전체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철학은 대체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정부보다는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리고 국정 농단 사건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승계 사건에 대한 검사로서의 그의 활약은 대체로 국가 권력이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로 해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런데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정 농단에 연루된 인사와 시장 질서를 훼손한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표방한 국정 철학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며 "현재 인수위의 모습은 윤 당선인의 과거 검사로서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잘못된 인수위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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