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최근 3년간 행정소송 총 5건... 5건 모두 ‘승소’

경북 23개 시·군 지난 한 해 행정소송 461건...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해 정식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으로 이어지는 행정소송이 경북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461건에 이르는 가운데 울릉군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이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릉군의 행정소송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5건으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기된 5건의 소송 모두 울릉군이 승소했다.

반면 가장 많은 곳은 구미시로 최근 3년간 231건에 달했다. 행정소송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한 사례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송 자료준비에 해당 부서 직원의 업무 가중으로 민원업무 처리가 늦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울릉군은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순회 법제 교육 및 실무 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법 지식을 높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경북 울릉군 청사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홍준기 기자(=울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