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거대양당 대선후보에게 소수 집 부자를 위한 부동산 감세 경쟁을 멈추고 다수 국민을 위한 주거권 안정 공약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동산 감세 경쟁이 투기 세력에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줘 향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시도할 때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불평등끝장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와 집걱정끝장대선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집걱정끝장넷)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 대선후보의 경쟁적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 발표는 서울 집 부자 표심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매표 행위에 가깝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불평등끝장넷은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 9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선 공동대응기구다. 집걱정끝장넷은 참여연대를 포함 민달팽이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부동산 관련 대선 공동대응기구다.
두 단체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산 감세 경쟁을 비판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1년 유예 △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 일시적 2주택자 등 보유세 완화 △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부자 감세다.
윤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복귀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통한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최소 2년 유예 등을 잘못된 정책으로 지목했다.
두 단체는 "두 후보의 공약은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모두 깎아주는 부동산 부자감세 3종 세트"라며 "특히 공시가격 재검토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만큼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국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자산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높은 양당 후보의 부자감세 공약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두 단체는 "지금 중요한 것은 폭등한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화와 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거권 보장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권 보장 공약의 예시로는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차 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확대, 주거정책 내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 등을 들었다.
부동산 감세 경쟁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투기세력과 다주택자에게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향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할 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박현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집값을 잡겠다고 할 때 부동산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은 '버티면 이긴다'고 장담하며 정부를 조롱했다"며 "그런데 지금 거대 양당의 대선 주제가 앞 다투어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발표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질 나쁜 선례를 남겨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 말을 믿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면 앞으로 어떤 국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전체 가구의 45%에 달하는 세입자와 집이 있는 가구 중 72%인 1주택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과세 원칙을 세워 흔들림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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