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줄지 않는 위중증환자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에게 500만 원의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영업자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한 뒤,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의 반발을 불렀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경우 방역패스를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으나 청소년들의 1차 백신접종률이 70%대 머무리는 상황에서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 총리는 "향후 2주 간의 시간을 의료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의 댐'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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