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4일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국방정책 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200만원 이상으로 병사 월급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우선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선택적 모병제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했다.
그는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했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가운데 조리와 시설경계 등은 "민간 외주로 바꿔서 병사들이 이 업무 담당하지 않도록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선택적 모병제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에 대해 이 후보는 "4조4000억 원 정도"라며 "(국방예산의) 자연증가분과 일부 예산을 전환해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임기 내인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 매복과 감시, 정찰이 가능한 원자력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은 미국과 실질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호주도 예외를 인정해서 건조한다니까 한미 간에도 충실한 협의 통해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중 견제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창설을 알리며 호주에 핵잠수함 건조 지원 방침을 밝혔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는 이 후보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력해왔다. 그는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이를 설득했으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최근에 다시 이 후보 특보단장 자격으로 방미해 공화당 의원들과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핵잠수함 추진은 미국의 대중 견제 구상으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반발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추진 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는 호주의 핵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핵보유국이 아닌 호주로 톤 단위의 핵물질을 이전하는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적나라한 핵 확산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 후보는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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