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밝힌 코로나19 피해계층 100조 원 지원 방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동의한다"면서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당대당 협상을 거부한 김 위원장에 대한 재반격이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라"며 '후보 대 후보', '선대위 대 선대위'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결합한 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계층 지원을 대선 쟁점으로 끌어올리자, 이 후보가 직접 "100조 원을 지원해도 이미 다른 나라가 지원한 규모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주도권 경쟁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김 위원장을 겨냥해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안타깝다", "국민의힘에 어울리지 않은 장식물로 전락해서 안타깝다"고 공격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피해계층 지원은) 여야 협의 사안이 아니라며 발을 뺐다"며 "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앞에선 한다고 했다가 뒤에선 안 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전매특허냐"고도 했다.
이 후보는 "자신들이 당선되면 그때가서 하겠다는 건 반대로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표를 안 찍어줘서 우리가 당선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 국민의힘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에 김종인을 활용하고 김종인의 정책적 신념은 채택하지 않고 버리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민생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조치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 느끼는 불안함도 국가가 적극 책임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손실보상에 관한 이 후보의 '후보 대 후보' 협상 요청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보고 추경 편성은 원내대표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김 선대위원장이 언급한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50조 원은 제가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라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즉각적으로 쓰일 50조 원은 피해보상하고 대출하는데 들어가는 보증기금 수수료와 재창업 지원 등을 포함해 공약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변종이 자꾸 발생하고 해서 규모가 커지고 피해자가 많아지면 그건 추가로 초당적 협의를 거쳐서 공약으로 발표한 것 이상의 고려도 해야 한단 취지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한 빨리 50조원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민주당의 즉각적인 추경 편성에 동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김은혜 선대위 대변인은 "추경은 원내지도부 협상에 일임돼야 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 협상에 대해서도 "추경은 지금이 아니라 집권 이후에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해야할 사안이지 (대선까지) 몇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요구하는 의도가 뭔가"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위원장도 민주당이 거론하는 추경 편성에 대해 "이미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며 "현 정권은 내년 5월 9일에 끝나는데 그사이에 무슨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는 현 정부의 상황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이상 반응 불안감,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 되는 형평성 문제까지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며 "당정이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학교와 사설 학원에 대한 형평성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며, "당 차원에서 형평성과 관련해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에 반발을 의식한 조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학부모·학생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하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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