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에서 상대적 소외를 받고 있는 전북도와 강원도, 제주도 등 이른바 강소권 지역 단체장들이 정부를 향해 특화발전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초광역협력 논의에 3개 지역이 포함된 강소권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공동 건의에 나선 것이다.
기존의 초광역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인 부울경과 충청, 대구경북, 전남 광주 등 4개권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강소권역인 전북과 강원, 제주를 묶는 이른바 '4+1'지원 체계로 가자는 것이 이날 공동 건의의 핵심이다.
전북도는 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참석해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강원‧전북‧제주도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해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고 △정부 차원의 강소권 전담 TF 구성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및 정부 주도의 3개도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 구상 등을 담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초광역협력이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강소권이 함께 뜻을 모아 본격적으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강소권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전략 추진이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3(수도권, 부울경, 충청권)+2(대구경북, 광주전남)+3(강원, 제주, 전북) 광역권 전략’에서 강소권 메가시티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 처음으로 논의됐으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또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0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은 인접 광역시·도간 메가시티 구성논의가 활발한 4개 권역만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기울어진 정부 방안에 불과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강원, 제주는 또다시 소외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 오히려 비수도권간 불균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세종에서 개최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강소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초광역협력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며, ‘산업, 공간, 사람’ 세 축의 대책을 반영한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추진을 위해 분야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실무 TF를 구성했다.
TF에는 산업자원부와 국토부, 교육부, 행안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초광역협력 권역 외 전북, 강원, 제주 등 강소권 지역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지원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3개 강소권지역이 공간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메가시티 구성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북, 강원, 제주도는 강소권만의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해 독자권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초광역협력 지원의 확장을 위한 국내·외 연결 교량 역할을 창출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새만금-전북권역, 강원평화특별권역, 제주특별자치도권역 등 각자의 독자적 특화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3개 도 연계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다른 메가시티와 동등한 ‘4+1(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강원제주 강소권)’반열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강소권은 비수도권 안의 또 다른 비권역으로 취급되고 있어 지역 내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은 강소권과 함께 가는 것이고 모두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강소권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3개 도지사는 이날 합동으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전해철 장관을 면담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뒤 강소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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