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노동 문제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해명했지만, 그에 이어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노동 이슈 전반에 대해 진의가 명확하지 않은 발언을 내놓으면서다.
윤 후보는 1일 오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태안화력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고가 입법의 중대 계기가 돼 '김용균법'이라고도 불리지만, 정작 노동계·유족 등은 '김용균 사태를 못 막는 김용균법'이라고 미흡함을 비판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법에 대해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영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잘 설계하면 기업하는 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며 "산재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책임을 기업인에게만 전가할 게 아니라 국가도 함께 책임감을 느껴 가며 산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을 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사고 나면 교도소 보낸다'는 개념으로 가선 안 된다. 국가도 근로자가 산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기업인과 함께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갖고 재해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영과 규칙은 업종에 따라 세세하게 규정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 요건을 잘 설계해서 국가와 기업인이 함께 산재로부터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또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을 시행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에서) 정해진 것보다 훨씬 높다"며 "기업에서 다른 사내복지와 연결해 점심을 제공하는 등의 비용을 따져보면…(그렇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으면 더 많이 고용을 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제대로 못 한다', '이것보다 낮은 조건 하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데 그 분들도 일을 못해서 인력 수급에 차질이 많다'는 말씀을 어제 많이 들었다"며 "이 부분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들은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조건에 일할 의사가 있다', '최저임금이 높다'는 등의 이야기는 시선을 끌었다.
윤 후보는 이날 아침에도 "최저임금제는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을 실제로 채용해서 일정한 소득이 가게 하기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제도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윤 후보는 오후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충북 기업인들에게 '같은 월급을 주자니 현실에 안 맞는다. 우리말도 서툴고 생산성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다만 "이 문제는 외국인 인권, ILO 원칙 등을 감안해 새 정부에서 실무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현장에 맞는 답을 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후보는 또 전날 논란이 된 자신의 '주52시간' 발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주52시간제를 경직되게 운영하는 것을 유연하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다"며 "어제 마치 제가 주52시간제를 폐지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기업인들은) 주 단위의 경직된 운영을 막아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가 영세 중소기업의 운영에 굉장히 장애가 많다, 52시간을 주(週)로 끊을 게 아니고,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그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마무리 발언에서 정리하고 향후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겠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는 전날 충북 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의 최저시급제라던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에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직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양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윤 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이 호소하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 대주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관계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준다는 것은 공정거래에 위배되고 우리 경제체제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서도 "아직 제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이 그 자체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입찰 경쟁에서 (입찰가를) 고가로 해준다든지, 특수관계인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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