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을 피했다.
지난달 14일 김 씨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난항을 겪던 검찰 수사가 핵심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윗선' 규명으로 진척될지 주목된다.
김 씨와 남,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이 거액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배임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배임 외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700억 원의 뇌물공여를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으며 9억4000여만 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와 더불어 유원홀딩스에 뇌물 35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관건은 이들에게 배임 혐의가 일괄 적용된 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윗선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끌던 성남시의 책임 유무를 밝혀낼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배임 혐의가 적용된 만큼 윗선 수사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있다. 성남시장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인지가 당장의 관심이다.
이밖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40억 원의 성과급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들이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던 배경도 수사의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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