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곧 4년 전 겨울 초입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 김용균 동지의 기일이 다가옵니다. 하청노동자에게는 흔하고 흔해빠진 산재사망 사건이지만 용균의 죽음 이후 정부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특별조사위)도 꾸렸고, 의미 있는 권고도 나왔기에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3년 전 특조위 권고안이 나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개선해 주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와 목소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전히 용균이의 동료들은 비정규직이고 목숨을 잃는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청사의 갑질과 폭력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 부산에 있는 한국 플랜트 서비스 HPS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으려고 건물 옥상 3층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청사의 갑질과 폭언 등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큰 부상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청이 시키면 거부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하청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김용균 동지를 웃으면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균 특조위의 첫 번째 권고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원청인 발전사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협력사는 자신의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에서 누구라도 죽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를 하는 노사전협의체 본회의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결정권도 없는 발전사와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작 결정 권한을 가진 자유총연맹, 한국전력 그리고 산업자원부가 빠진 빈껍데기 논의만 반복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용균이가 속해 있던 발전에 관한 법은 단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노무비의 절반을 업체가 빼가는 현실입니다.
고 김용균 3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는 일하다 죽지 않게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용균의 어머니 김미숙님을 비롯하여 산재 유가족이 단식해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습니까? 5인 미만 적용 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입니다. 입증책임도 사측에 있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정되는 질병 범위도 협소합니다. 우리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석탄이 만들어낸 1급 발암물질을 마시며 일하고 있는데 그 결과 암에 걸리면 산재 아닙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반복된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촛불로 세워진 정부라는 자화자찬은 이제 거두십시오, 더 이상 말로만 하는 노동존중은 지겹습니다.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라는 게 칭찬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박근혜 정부와 비슷한 정부라는 뜻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정부의 종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동료들을 캄캄한 죽음으로 내몰 수 없습니다. 아니,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히겠습니다.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촛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여러분, 함께 생명의 촛불을 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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