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4단계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에 대한 도내 교사들의 반발<본보 9월 29일자 보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쿨넷 4단계 사업은 ‘620(학교회계전출금·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학교로 전출하는 금액) 사업’으로, 2019년 감사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주의를 받아 이번에 학교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양만안)의 "현재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인데 학교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교육청이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학교별 자체 선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교육감은 또 "현재 스쿨넷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진 상태"라며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문제는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하며, 감사원의 지적 사항도 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지역 교원 3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반발 분위기에 대한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교원단체가 반대 의견이 있으면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관계자와 협의하면 되는데, 정치권과 이야기하는 것은 방법상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앞으로 교원단체 및 교사들과의 논의도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이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3개 교원단체 등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사들은 "감사원 지적은 교육청이 학교 업무를 담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주장하는대로라면, 타 시도교육청은 모두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각 교원단체들은 이미 지난달 9일부터 관련 부서와 면담 및 소통을 진행했으며, 9월 15일에는 4단계 스쿨넷 사업 단독 의제로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었음에도 이틀 뒤 면담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또다시 면담을 요청했지만 재차 불가 통보를 받은 뒤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까지 진행했음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원단체들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 이 교육감이 현재 계획으로의 추진을 결정한 근거로 제시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급식실 및 식당 신축공사 등 ‘건설비’에 대한 것으로, 2016년 9월에 수립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조기집행 효율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예산지원 및 관리계획’에서 ‘건설비(420)’ 목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620)’ 목으로 편성해 학교에 내려보낸 뒤 세입·세출 외 계좌로 되돌려 받아 지출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지출 관행에 대한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국감에서 나온 이 교육감의 발언은 교육감이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랫사람들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할 정도"라며 "누가 소통을 거부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 되돌아 보길 바라며, 교육감이 국감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주의 조치는 교육청이 했어야 하는 사업이면 처음부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스쿨넷 사업에 대한 예산은 향후 5년간 학교가 공공요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학교로 편성된 상태인데다 이보다 더 큰 시설공사도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도교육청의 방침은 ‘회계지출의 대원칙’으로, 더욱이 학교에는 서버실 등 기본 필수 장비 및 시설이 모두 구축돼 있는 상태인 만큼 학교의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작은 어려움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을 통해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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