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지 2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11시께 만취상태로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까지 15㎞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9%였다.
그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성남시 정자역까지 이동했지만, 동승했던 직장동료를 내려준 뒤 다시 직접 운전해 이튿날 오전 1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용인 수지구까지 6㎞를 이동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도로 부근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에 또다시 단속됐지만, A씨 측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단속되기는 했지만, 이들 사건이 계속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1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음주 측정 및 조사가 이뤄졌고, 음주운전 행위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전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운전을 다시 시작했으므로 이는 새로운 범행의도를 갖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찰관의 권유로 대리기사를 불러 이동한 후 몇 시간 만에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운전한 장소 및 거리 등에 비춰볼 때 각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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