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케어' 4주년을 맞아 12일 "국민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이었다"고 자평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강조했으나, 의료단체는 "낯부끄러운 수준의 자화자찬"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논평을 내 정부가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를 사과하기는커녕,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을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정부는 2022년까지지 건보 보장률을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나,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이 2019년 64.2%로 1.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이번에는 새로운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약속했던 70% 달성은 불가능해졌음에도 이에 관한 설명과 사과는 없고 스스로 잘했다고 박수쳤다"고 논평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한 것은 잘한 일이나, 그 성과를 지나치게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MRI와 초음파 검사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을 지속 추진해, 작년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그러나 "실상은 1인당 월 7000원 미만의 경감에 불과해, 보험료 인상 폭에 비해 (급여화 확대가) 대단하지 않다"며 "정부는 4년 전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 해소'를 약속했으나, 실상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일부 줄이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 정부는 비급여 축소는커녕, 대폭 늘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보건의료연합은 강조했다. 진단검사, 신의료기술, 신약 안전성 및 효과 평가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비급여도 양산돼 환자 부담은 더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연합은 또 민간의료보험에 공공데이터를 넘기는 등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펴고 있다며 "민간보험과 비급여 의료행위는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라고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실상은 늘어나는 비급여로 인해 보장성이 답보 상태"라며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대로 혼합진료 금지 등의 비급여 통제, 민간중심 의료공급체계 개혁 없는 점진적 급여화"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됨에 따라 "실상은 이전 정부와 별 차이 없는 건강보험 정책"이 이뤄진 것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0년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이 17조4000억 원으로 집계돼,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조기에 뛰어넘었다는 문 대통령의 자찬 역시 건보의 철학을 무시한 설명이라고 보건의료연합은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매년 시민의 건강보험료율을 올려 확보한 건강보험 재정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적극 활용해 의료비 절감과 상병수당 도입에 써야" 한다며 "정작 상병수당은 1년에 8000억~1조7000억 원만 있으면 전국민에게 즉각 도입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런 정책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도입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아울러 정부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했다고도 밝혔으나, 여전히 법정 국고지원 비율 20%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13.2%만을(2019년 기준) 지원하고 있다"며 "법 위반사항까지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법정 국고지원 비율 13.2%는 이명박(16.4%), 박근혜(15.3%) 정부 평균보다 낮다고 보건의료연합은 강조했다.
보건의료연합은 현 정부 들어서도 시민이 여전히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고통받는 게 실상이라고 전했다.
보건의료연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보건의료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재난적의료비 지출가구는 7.5%다. 이는 많은 이들이 '의료민영화 폐해'의 대표 사례로 꼽는 미국의 7.4%보다도 높은 수치다.
보건의료연합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오직 확진 환자들만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의심돼 치료받다가 결국 음성으로 확인되면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지불해야 했다"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정부가 피해를 인정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 같은 한국의 부족한 건보 보장이 결국 백신접종 불안으로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합은 아울러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병수당이 없는 단 4개국 가운데 하나"라며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점이 코로나19 방역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연합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을 재평가해 남은 임기 동안에라도 의료보장에 매진해야 한다"고 일침하는 한편 "내년 대선에 나서는 후보들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진지한 정책들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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