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추방을 막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중단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카(DACA)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마련된 정책으로 약 65만 명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수혜자들은 대다수가 중남미 출신이며 아시아인들 중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DACA 중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시도했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2017년 DACA 종료 시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미 연방법원 텍사스 남부 지방법원의 앤드루 해넌 판사는 16일(현지시간) "DACA를 진정 원한다면 의회에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2012년 오바마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해넌 판사는 다만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이미 등록한 65만 명의 경우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신규 승인은 중단된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를 포함한 앨라배마, 아칸소,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네브라스카,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등 공화당이 집권한 9개주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바이든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법무부 항소 입장 밝혀
한편, DACA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대선 공약으로 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원의 판결이 현재 DACA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 결정은 수십만 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은 또 법무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바이든은 "오직 의회만이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을 위한 영구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입법을 요구했다.
바이든 정부는 DACA 수혜자들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구글,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들도 이 판결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오랫동안 DACA 프로그램을 지지해 왔으며, 판사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트위터의 대변인도 이메일 성명에서 "드리머들과 이민자들이 미국과 트위터를 더 좋게 만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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