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6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정치에 뛰어든 지 하루만에 '권력구조 개헌 반대'를 첫 메시지로 낸 것이다.
판사 출신인 그는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낸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의 헌법은 지난 87년 당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여야의 정치권이 합의한 헌법"이라며 "대통령도 헌법 아래"라고 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과 헌법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특히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고 했다.
감사원장 재임 시절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에 대한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거부한 사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등 문재인 정부와 대립했던 사안들을 들춰 문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규정한 셈이다.
최 전 원장은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며 "헌법 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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