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LH와 농어촌공사 사업장을 찾아 무분별한 용·배수로 설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장은 2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농업용 배수로 공사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완주군 삼례읍 구와용·배수로 사업 현장을 찾았다.
이 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현장으로 개거(開渠, 덮개를 덮지 않은 수로)와 수문 높이가 같아 수위상승 시 주변 농경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배수로 높이보다 낮은 수위 유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업 현장 인근 농민들은 그동안 침수 및 재해 우려 등 민원을 제기했으나 LH와 농어촌공사 등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 의장은 이날 LH 전북본부 익산사업소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인근 주민들과 함께 구와용·배수로 조성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송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새만금포항 고속도로와 삼봉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우수 처리를 농업용 배수로에 설치,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선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집중호우 발생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수문 구멍(Block Out)을 확보하고 안전 팬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심지역 개발이 팽창하면서 구와용·배수로 개발사업과 같은 농업용 배수로에 우수처리방식은 큰 재난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배수로 굴곡이 심하거나 경지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은 지역에 용·배수로 설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민 의견, 기후변화, 주변 여건에 맞춰 설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는 현재 LH가 추진하는 전주 탄소산단 개발사업도 같은 상황”이라며 “농업용 배수로 공사가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개발방식은 재검토돼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와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구와용·배수로에 설치된 수문에 구멍(Block Out)을 확보하고 개거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안전팬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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