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 위기감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절멸의 사태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이 제기됐서다.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이 지난 15일 '인제대의 혁신과 전환 방안 모색, 지방대 위기와 대응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균형발전에 입각한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지방대학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과 연대가 절실하다"며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협력과 지원을 통해 머리를 맞대고 지역과 지방대학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다"고 충고했다.
지방대학들은 향후 몇 년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황 연구원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지방대학 위기감이 증폭하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4년 이후 10여 년간 학령인구가 큰 변화없이 유지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 이후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부족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돼 왔었다. 1995년 발표한 5.31교육개혁안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리란 예상이 있었다"고 했다.
황 연구원은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1996년 정원 자율화를 비롯해 1997년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되면서 오히려 대학이 급팽창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황희란 연구원은 "지방대학 위기감은 학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대학은 자연 도태할 것이라는 시장 논리를 맹신한 탓"이라며 "5.31 교육개혁안이 예상한 우수대학이 늘어나고 부살대학이 도태되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확한 상황 진단과 함께 적절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직격했다.
한편 통계청은 우리나라 만 18세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 명에서 2021년 48만 명으로 2년 사이 10만 명 가량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10여 년 간 40만 명대를 유지하다 2035년 38만 명이며 2040년 28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고 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최근 지방대학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대학 미충원 문제의 핵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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