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재 사망 사고 소식에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산재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총리께서도 평소 현장과 소통을 중시해온 만큼, 총리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함께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4일 임명된 후 이날 수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으며, 산업안전감독관을 크게 증원하는 한편 패트롤카를 활용한 현장 점검과 감독을 확대하는 등 예산과 조직을 대폭 확충했다"면서도 "추락사고, 끼임 사고 등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후진적인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히,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현장에서 답을 찾아 주기 바란다"고 했다. "자식을 잃은 가족의 아픈 심정으로, 진정성을 다해 발로 뛰며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평택항 부두 산재 사고로 사망한 고(故) 이선호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선호 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점검에 들어갔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민주당 산재 예방 TF 1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자살과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크게 줄었지만, 산업 현장만은 크게 나아지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이라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잘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누더기' 논란 속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개정에 대해선 "지금은 시행령을 잘 준비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김영배 TF 단장)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경제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 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일자리 회복을 강조하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 디지털과 그린, 혁신벤처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과 인공지능 인력이 크게 부족해졌다"면서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 확대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 일‧가정 양립 등 더 나은 노동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이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조건 속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분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가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임기 마지막까지 포용적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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