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행정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근 전북도의원(무소속, 장수군)은 13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 등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그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만큼 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국민의 두려움과 피로감 역시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가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무증상, 미검사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격리와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에 따라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방역소독, 자격격리·확진자·해외입국자 관리 등의 코로나19 방역 관련 근무 인원수와 근무 인원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에도 차이가 있다"면서 "국민이 동일한 방역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 국민 코로나19 검사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효용이 훨씬 더 크고 코로나19 종식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건의안은 동료의원 7명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통과되면 정부 관련 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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