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20 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형원 의원은 군산의 경우 현재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은 1,818명이며,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대부분 위임사무가 아닌 관계이지만 긴급지원, 의료비-임신과 출산, 생계지원, 주거복지, 임시조치로 할 수 있는 쉼터제공 뿐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일자리 제공 등 사회복지분야의 관점에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강화는 물론 군산경찰 및 사법적으로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한 안전장치 구축,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수정 보완함은 물론 인근 지방정부와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대책 마련 등 다문화 가정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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