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진 의원인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폈다. 4.7 재보궐선거로부터 13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탄핵 관련 대국민 사과로부터 127일이 지난 시점에서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서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재계 의견을 청와대·정부 측에 전달했던 것을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냈다. 서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22년 징역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선고를 받고 1482일째 수감되어 있다"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되어 징역·벌금에 추징금을 낼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는 국민도 절반이나 있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를 만나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석방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총리 대행은 서 의원이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두 전직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총리 대행께서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하겠나"라고 묻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은) 경제계 의견을 제가 들어서 전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건의받은 내용을 경제부총리로서 관계 당국에 전달한 것이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제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옛 친박계 출신 5선 중진 의원으로, 차기 당권 주자로 점쳐졌으나 최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 의원의 주장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그간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온 사면론이 국격·관용·통합 등을 내세웠을 뿐 탄핵 불복론을 정면으로 제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까지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 또한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해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무엄하게 권력을 농단한 죄상도 있었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일일이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느냐"는 서 의원의 주장과는 정반대였던 셈이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사면론과 관련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충분히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을 때 한 방송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여당은 경제 실적에 대한 자화자찬을 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 "거시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 "수출입 동향이 매우 좋다", "코로나 상황에 비해 (국가 부채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홍 총리 대행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경제 전망이 작년보다 최근 0.5~1.5%포인트 상승했다"(홍 의원), "백신,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올해는 3%대 중반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홍 대행) 등 긍정적 전망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한국은 OECD 주요국 중 1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가 가장 적은 나라", "경제 성장률도 가장 높다"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망률은 세계 2위였다. 이랬던 정부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발목잡을 생각이나 하는 것"이라고 야당을 공격했다.
야당의 정부 비판도 관성적이었다. 서 의원은 "경제 파탄은 2019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이 3월에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역대 최악의 감소가 있었다"고 했다. 서 의원은 "2019년 비정규직 수가 748만1000명으로 피크(peak·정점)를 찍었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의 민낯"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저성장, 고용 절벽, 분배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득주도성장론을 주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KDI 원장으로 간다고 하는데, 막아야 한다. 우리 경제를 망친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종부세 문제 등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 못 하니 정부가 세금을 쥐어짜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를 시세의 90%로 올리는 것은 왜 올리는 거냐"며 "공시가격 상승, 국민을 옥죄는 임대차 3법 등 법안은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마포에 사시는 홍 부총리, 아파트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웃돈을 얼마 주셨느냐"며 "법으로는 안 되니 편법으로 해결하라고 온몸으로 웅변하신 사안"이라고 홍 총리 대행의 집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 총리 대행은 "개인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김 의원의 임대차 3법 조정 등 주장에 대해서는 "'2+2'는 변동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못막았다. '2+2'란 2년 전세계약 후 2년 갱신이 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9억 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11년도에 확정된 거라 검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들었고 지켜보고 있다"고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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