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 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보궐선거를 안타까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LH로 불거진 부동산 문제로 망치고 있다며 죽을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지금 보궐선거가 문제가 아니다. 내년 대선도 대단히 위험하고, 이러다가 자칫 민주당은 영원히 정권을 잡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의 최대 약점이다. 참여정부도 지금 문재인 정부도 모두 부동산으로 조락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책임자들이 복귀하는 것을 보고 이미 강남 사람들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는 얘기가 파다했었다.
1가구 1주택의 ‘주택공개념’을 원칙으로 세워야
사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총력적인 부동산투기로 이뤄진 사회다. 이 약육강식의 망국적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토건족과 권력자, 가진 자들이 승리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아왔다. 중산층은 그 뒤를 ‘추격하여’ 나름대로의 이익을 악착같이 손에 넣었다. 그리고 이들의 수중으로 들어간 투기이익들은 모두 무주택자들과 미래 세대들의 희생과 눈물의 대가였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철학과 원칙을 성찰해야 한다. 바로 토지는 공공재(公共財)로서 모든 국민의 생활 기반이라는 근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에 준거하여 주택 역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삶의 토대라는‘주택공개념’을 도입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수립하고, 이 원칙에 의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유세는 OECD 수준보다 훨씬 낮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이 0.9%, 영국 0.77%, 일본 0.52%에 비해 한국은 0.16%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해외 토픽감
특히 ‘임대’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재의 특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현재의 조치는 참으로 어이없는 정책이다. 서울에만 50만 채에 전국적으로 160만 채에 이르는 소위 ‘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사실상 투기용인데, 그것에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줘왔던 것이다.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상금을 준 것이다. 웃음거리고, 가히 세계토픽감이다.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을 그토록 주창하며 공급을 했건만 그 상당 부분은 고스란히 이들 임대사업자들의 갭투자 몫으로 돌아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셈이었던 것이다.
무능에 위선 딱지까지, 이 주홍글씨를 지워내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여기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아예 한술 더 떴다. 그는 전세상한가 법안 통과 바로 전날 자신의 강남아파트 전세를 그 상한가보다 훨씬 높게 계약하였다. 그는 예전에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며 ‘공정’을 방송 말미에 특별히 강조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하여 현 정부는 무능에 더해 위선의 딱지까지 붙여졌다. 명심해야 한다. 이 ‘주홍글씨’를 지워내지 않으면 다음 대선은 물론이고 영원히 정권을 잡지 못할 그러한 위기상황에 부딪혔다.
하지만 난관과 좌절을 겪지 못하면 진정한 발전과 진보도 없다는 세상사의 철칙이다. 모쪼록 지나온 길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하늘이 준 기회로 여겨 최선을 다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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