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국가정책사업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도입을 위한 법률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대전의 롯데시티호텔에서 올해 제2차 임시회를 열고 송지용 전북도의장이 제안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와 지방의회 건의문 등에 대한 회신 의무화, 동서간 교통망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노후공동주택 유지보수비 국비지원 건의문 등을 채택했다.
송 의장은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농가인구감소와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움직임이 지방정부에서부터 논의되고 있는 만큼 국가가 서둘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에서 “국회에서 관련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제도의 중복이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조속한 법률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의회가 건의문·결의문을 채택해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데 회신 받는 사례가 드물다”며 “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이를 처리할 총괄 담당부서 설치”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북 전주-경북 김천간 철도’신설과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북 전주-무주-경북 성주-대구금호JCT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을 신규로 반영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과 “준공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에서 융자 지원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20년 지난 공동주택 시설 보수·개량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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