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2026년까지 유효"

외교부 "1년 이상 협정 공백 해소"...구체적 인상분은 밝히지 않아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국과 미국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7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5~7일 사흘간 워싱턴에서 협의했다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쪽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쪽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쪽에서 도나 웰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분담금의 구체적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 협정은 2026년까지 유효하며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보 대사(왼쪽 첫째)와 미국의 도나 웰턴 대표(오른쪽 첫째)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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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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