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 양회(국정자문기관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우리나라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칭)가 개막했다. 지난해 양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매년 제시하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중국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된 만큼 이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경기 부양정책에 힘입어 경제 회복
202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101조 6천억 위안으로, 2.3%의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코로나 19라는 악재로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며 매 분기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약 0.7%포인트 상승한 6.5%를 달성했다. 중국이 이러한 경제 성적표를 거머쥐게 된 데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고강도 경기 부양책을 펼친 덕분이다.
올해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같은 혹은 비슷한 수준이 아닌, 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다양한 수입원 통해 재정 조달
2020년 중국 경제는 성장했지만 재정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세금납부유예 및 연장,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등과 2019년 실시한 대규모 "세금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수입의 감소는 분명 올해 재정지출규모에 영향을 주고, 2021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예산법에는 "예산수입에는 일반공공예산수입, 정부성기금예산수입,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 사회보험기금예산수입이 있다. 일반공공예산수입은 세수입, 행정수수료수입, 국유자원(자산)유상사용수입, 이전지출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며 이중 세수입이 재정수입의 주요 수입원으로 민생, 경제사회발전, 국가안보, 국가기관 운영 등에 사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보면, 일반공공예산수입은 18조 2895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9% 하락했다. 이중 세수입의 비중이 15조 431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3% 하락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는 "세금납부유예 및 연장, 증치세 감면 정책", "세금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세외수입을 제외한 비세외수입은 2조 858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7% 하락했다. 하락폭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수치다. 2019년 실시한 "세금감면 및 비용인하 정책" 규모가 약 2조 3000억 위안으로, 중국 정부는 줄어든 예산수입을 충당하고자 비세수입 중 국유자원(자산)수입과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 부분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2019년 비세수입 규모가 커지면서 2020년 상대적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일반공공예산수입에서 비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3%로 2019년과 비교해 1.2%포인트만 하락했다. 이는 2020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 국유자원(자산)수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조달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공공사업발전에 사용되는 정부성기금예산수입은 총 9조 3489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7% 증가했다. 이중 중앙정부의 수입은 356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1.8% 하락했다. 반면 지방정부 수입은 8조 9927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1.7% 증가하였고 이중 국유토지사용출양수입이 8조 4142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5.9%나 증가했다.
국유자본경영예산수입의 대표적인 수입원은 국유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이윤이다. 2020년 총 477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3% 증가했다. 중앙과 지방의 수입이 각각 1786억 위안, 299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각각 9.1%, 28.1% 증가했다.
이상 중국은 현재 증세가 아닌 감세로 세수입이 준만큼 다른 수입원을 통해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지난 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과감한 재정지출로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증세를 논하고 있는 영국과 대조된 모습이다.
하지만 증세를 논하지 않을 뿐, 중국의 재정수입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일반공공예산수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원이 지방정부의 정부성기금예산수입이다. 오래전부터 토지사용권출양금은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다. 세수입만으로 재정조달이 어려웠던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출양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했다.
하지만 중국의 토지사용권이 경쟁매매 방식으로 판매 되면서 중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조성되었고 중국 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가장 좋은 수입원이다. 증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재정수입확대라는 측면에서 증세와 유사하다.
2021년 중국 재정정책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는데 2가지 원칙을 두고 있다. 첫째는 "재정 적자율이 당해연도 GDP 총량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이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가계, 기업, 정부의 차입 확대를 허용하며 작년 재정 적자율을 3.6%로 상향조정했다.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초과했다.
둘째는 "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이 당해연도 GDP의 250%를 초과할 수 없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말 기준 총 부채액 280조 위안으로 2020년 부채율이 280%를 초과했다.
중국 재정부는 "2020년 말 기준 중국 정부의 총 부채액은 46조 5500억 위안이며 2020년 GDP 대비 정부 부채율은 45.8%정도로,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0%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올해 재정정책은 적자율 3.6%, 총 부채율 28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출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경제성장 못지않게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 영국처럼 증세를 논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국과 같이 재정 조달 수입원이 다양하지 않은 우리는 어려운 고민이겠지만 경제도 살리고 재정건전성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할 곳에만 쓰는 결단이 필요하다.
전체댓글 0